법인 폐업 후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법인 폐업 후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에도 법인세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폐업과 법인격 소멸의 차이: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절차로, 법인의 사업 활동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2.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등기 활동 없이 방치될 경우, 법원 직권으로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폐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법인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세법상 신고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의무:

   • 폐업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에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 동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후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 기간이라 할지라도,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