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 수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법인 차량 사고 수리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수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비업체로부터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차종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차량의 종류 및 용도 확인: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용 사용 증명: 법인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수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 정비업체로부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책금 관련: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면책금 또한 차량 정비업체로부터 전체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수리 용역 대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5. 보험 처리와의 관계: 보험 처리로 인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차량 수리 용역의 경우, 용역 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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