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 적용 시 혜택 알려줘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소급 적용할 경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일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계약 해지, 일감 중단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73,000원이며, 평균 소득의 60%로 계산됩니다.

2. 출산 전후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산재 및 고용보험 통합 보호: 일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퀵서비스 기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보험료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전액을 부담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