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승계 받은 직원에게 수습 시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10. 24.

    약국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승계받은 직원에 대해 수습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포괄 양수도의 개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또한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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