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감가상각비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등 감가상각비 포함)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무관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 그 외 개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