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 시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1.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는 탈퇴하는 구성원의 지분이 나머지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자산이 새롭게 취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감가상각: 따라서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구성원은 해당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영업권의 경우: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되는 경우, 최초 탈퇴자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가액과 이후 탈퇴하는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산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심-2011-서-1850 참고)
•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 변경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