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인한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폭언으로 인한 상해는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육체적인 상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기능의 장애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폭언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약물 치료까지 받은 경우,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 가해자를 상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폭언만으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폭언의 정도,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치료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해로 인정될 경우, 상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