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순자산은 회계상 자본과 같은 의미인가요?

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자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순자산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회계상의 자본총계와 일치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소득의 근거로 삼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는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자본 항목 중에서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은 자본거래는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아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본거래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