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세 지원 시, 회사가 임차하는 경우와 직원이 임차 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월세 지원 시, 회사가 임차하는 경우와 직원이 임차 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모두 세무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직원이 직접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1.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택 제공):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정 조건(예: 임차 기간 중 다른 종업원 입주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직원이 직접 임차 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지원금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