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9인승 이상 승합차의 보험 가입 의무와 운전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전 범위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제외: 법인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 의무화,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비용 한도 설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며,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험 가입: 따라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예: 누구나 보험 포함)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운전 가능 범위: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의 임직원 외의 자가 운전하더라도 보험 처리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운전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