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잘못으로 인한 매출 누락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 납세자가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매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 납세자는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본세 외 가산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