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에 대해 일반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폐차하고 고철 대금을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반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철 대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차량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폐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로 인한 고철 대금 등 수입이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발행일은 폐차일 또는 고철 대금 수령일로 합니다.
4.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을 기재하여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처분손익을 계상합니다.

폐차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