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보다 많이 적용받아 세금이 부족하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현재 연 3% 적용)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