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29.
네, 베트남 국적의 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 산정 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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