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고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납세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사나 고의·과실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자신의 행위계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