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취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 기간 만료 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연 10.95% (2024년 기준, 연체 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 문답자료에 따르면,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20%→10%)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취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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