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025. 10. 30.

    법인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한 세금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래 납세의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조세채무는 파산법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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