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대 시 적정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하는 일반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반적인 임대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적정 임대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 적용: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시가 산정 불가 시: 위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 (당해 자산의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러한 기준을 통해 산정된 임대료와 실제 지급된 임대료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