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인센티브가 용역의 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려면, 우리 회사의 경우와 달리 어떤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가요?

금전 인센티브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아닌,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와 달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제공과의 명확한 연관성: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단순히 계약 기한 준수 여부를 넘어, 용역의 품질 향상, 추가적인 가치 창출 등 구체적인 용역 제공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질 기준을 초과 달성하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약서 상의 명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센티브가 임의적이거나 불분명한 성격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실질적인 용역 제공 증빙: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행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보고서, 성과 측정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금전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