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업무용 차량 매도 시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
개인사업자가 비업무용 차량을 매도할 때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소명 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대신 차량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운행 기록이나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차량 매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와 관련된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확인서 없이도 원만하게 차량을 매도하고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및 관련 서류 확인: 차량 등록증 상의 소유자 정보와 실제 차량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비업무용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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