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의 면세 및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교육 서비스업에서 면세와 과세 대상은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와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 서비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록된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교육 서비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법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인력 파견과 같은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기준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교육 서비스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 본연의 활동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