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위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대사업자 지위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세금 관련해서도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도인은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포괄양도: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금 관련 권리 및 의무도 함께 이전됨을 의미합니다.
2. 과태료 면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도하는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는 과태료(3천만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의무임대기간: 지위를 승계받은 새로운 사업자(매수인)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남은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4. 세금 자진신고: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로 인해 매도인은 기존에 임대사업자로서 감면받았던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자진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