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명도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지출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1. 사업 관련성: 명도비용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성 및 필수성: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상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필수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증빙 확보: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항목 예시:

    • 임차인 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 보관비, 운송비 등 실제 지출액
    •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자문 비용, 변호사 비용, 중개 수수료
    • 사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명도 보상금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신고 절차: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명도비 전액을 수입으로 기재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을 갖추어 별도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감 후의 순이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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