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신혼부부 특별 혜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려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신혼부부 특별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혜택 취득세 감면

• 조건: 신혼부부 특별 혜택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로서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