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기장군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년 3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7년 8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년 3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신 경우, 취득세는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 수 산정 및 세율 적용은 취득 시점인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2023년 3월에 1세대 1주택자였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2023년 3월 당시의 주택 수, 취득하는 분양권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시점의 주택 수 판단 기준이 중요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