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

    개인과외 교습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손금 공제 불가: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은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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