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퇴직금 삭감 요구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페이닥터(봉직의)에게 퇴직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계약서상 명칭이 '위탁진료 계약'이라 할지라도, 페이닥터가 정해진 시간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속성 인정: 페이닥터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고, 근무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었으며, 진료 실적을 병원 측에 보고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 진료 특수성: 의사의 진료 업무 특성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페이닥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