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적 및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제재: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일 10만 분의 25(연 9.125%)의 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매월 0.75%의 가산금이 5년간 추가 부과되어 최고 48%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체납처분: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합니다.

행정적 제재:

1. 허가 사업의 제한: (정보에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신용 정보 등록: 체납 사실이 신용 정보 기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 수 있습니다.
4. 출국 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연체 가산세가 부과되며, 1개월 이상 경과 시 매월 0.75%씩 최대 12%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민원 제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