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소득 허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
알바생 소득 허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실제 근무 시간, 지급받은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사실 부인 신청' 메뉴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아니거나 실제 소득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소득 신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정정 요청: 허위 신고를 한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득 신고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만약 허위 신고로 인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과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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