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유예기간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용직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한 과태료 유예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 후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