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소급 신고 시 과태료 면제는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정부에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대상과 기간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연 신고나 미신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에 따라 총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