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실 보수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산재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율 15.7%를 적용받으며, 산재보험 요율은 0.56%입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800만원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약 18,883원이 산정되며, 이 중 본인 부담금은 약 9,441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산재보험 단독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최근 3개월간의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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