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가산세 부과 및 통고처분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1. 징역 또는 벌금: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1. 가산세 부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며,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2% 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2%, 없는 경우 3%)
2. 통고처분 및 고발: 세무서에서는 통고처분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