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복 배제에 대해 알려줘.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산세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될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 2%)가 부과될 경우: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0.3%) 또는 미전송 (0.5%)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가산세 (3%)가 부과될 경우: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7.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될 경우: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발급분만 중복 적용 배제)가 중복 배제됩니다.
8.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될 경우: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중복 배제됩니다.
9.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중 부실기재 부분이 중복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