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려줘.

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의 경우 100분의 60)
2.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일반 무신고 시 0.07%, 부정 무신고 시 0.14%)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