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산세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등은 중복 배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