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감면 요건 위반 시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취득세 감면 후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나 부작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지분 증여 후 요건 충족 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시 거주 등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증여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