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추징금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탈세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주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금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에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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