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10%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스페인과의 조세조약상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10%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은 주로 해당 국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더라도, 한국의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그리고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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