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했을 경우, 티켓 재판매 사업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티켓 재판매 소득을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미등록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그리고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연간 판매 금액이 일정 기준(예: 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연도 개업 시 월 평균 판매 금액이 일정 기준(예: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순이익이 아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불이행 가산세: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티켓 재판매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등록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제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관련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 확보 및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