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외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