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수선 공사 비용은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과는 구분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거나 건축물의 기능 및 가치를 향상시키는 공사로 인정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히 내부 공간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실내 공간 설계 및 시공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는 경우 해당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의 관련성: 대수선 공사가 건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등)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구조부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증축 및 대수선과의 일체성: 증축 또는 대수선 공사와 함께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가 해당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고 일체로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해당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설비를 수리하는 등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단순 수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