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이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 급식 사업, 제품 운송 위탁은 모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위탁하는 사업 역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승계: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승계하도록 권고합니다.
2.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차별 금지: 위탁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4. 정보 제공 및 협의: 위탁 계약 체결 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