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직원 3명(A, B, C)의 근로계약 변경 시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정확한 인건비 상승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1. 7.

    3.3% 원천징수 대상 직원을 4대 보험 적용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인건비 상승액은 각 직원의 급여 수준과 4대 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직원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장 부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직원별 월 급여 확인: A, B, C 각 직원의 변경될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4대 보험 요율 적용: 각 보험별 사업장 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월별 사업장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의 9% (사업장 부담 4.5%)
      • 건강보험: 월 급여의 7.09% (사업장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사업장 부담 비율은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 비율과 동일)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사업장 부담 0.45%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0.25%~0.85%까지 다양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인 0.25%를 가정하여 사업장 부담 0.125%로 계산)
      • 산재보험: 월 급여의 약 1% (사업장 부담 100% -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달라짐)
    3. 총 사업장 부담액 산출: 각 직원의 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장 부담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4. 인건비 상승액 계산: 기존 3.3% 원천징수 시 사업주가 부담했던 금액(원천세 3.3% 외 추가 부담액이 없었다고 가정)과 4대 보험 적용 시 사업장 부담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직원 A의 월 급여 250만원 가정):

    •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2,500,000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 2,500,000원 * 3.545% = 88,625원
    • 장기요양보험 (사업장 부담): 88,625원 * 12.95% ≈ 11,477원
    • 고용보험 (사업장 부담, 0.25% 기준): 2,500,000원 * 0.45% = 11,250원
    • 산재보험 (사업장 부담, 1% 기준): 2,500,000원 * 1% = 25,000원
    • 직원 A의 월 4대 보험 사업장 총 부담액: 112,500 + 88,625 + 11,477 + 11,250 + 25,000 = 248,852원

    기존 3.3% 원천징수 시에는 사업주가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직원 A의 경우 월 248,852원의 인건비 상승이 발생합니다. 직원 B와 C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인건비 상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업종의 정확한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월 급여 상한액(2025년 기준 617만원)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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