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와 지급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추징된 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률:

1. 총 추징세액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납부세액의 20% 지급
2. 총 추징세액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5%) 지급
3. 총 추징세액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지급
4. 총 추징세액 30억 원 초과: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 지급

포상금 지급 요건:

•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제기 또는 제소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40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