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이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이 필수인가요?

    2025. 11. 7.

    단기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했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기대여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가사 관련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사 관련 경비 계산 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개인사업자가 사업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대여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대여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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