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납부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특성상, 원천징수 의무자를 확대하여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특수직 종사자로 규정된 업종 중 원천징수를 통해 파악되는 인원은 약 20만 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정 인원인 약 505만 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특수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천징수 대리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 설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납세조합 활성화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 및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자체의 불확실성이나 원천징수 관련 납세 비용 증가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원천징수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