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COD(Certificate of Domicile)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는 조세 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COD 발급 절차는 인도네시아 국세청 규정(PER-10/PJ/2017)에 따라 진행되며,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합니다. DGT-1 Form(비금융기관)과 DGT-2 Form(금융기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납세자가 조세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일반 거주자성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 법인 설립에 대한 경제적 동기 또는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외국 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경영진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3.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외에 사업 수행에 충분한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것.
4. 외국 법인이 사업 수행에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할 것.
5.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 수령 외의 활동적인 사업 활동을 할 것.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체가 대리인, 명의인 또는 도관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
2. 법인이 소득, 자산 또는 수익 창출 권리에 대한 지배적 권리 또는 처분권을 가질 것.
3. 법인 소득의 50% 이상이 다른 사람이 청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
4. 법인이 자체 자산, 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것.
5. 법인이 수령한 소득을 제3국의 거주자에게 양도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