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8.

    네,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103조의31 제5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이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면, 그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환류소득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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