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금전 대차 계약 시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5. 2. 5.
친족 간 금전 대차 계약 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이 이율보다 낮게 설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무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 × 4.6%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친족 간 금전 대차 계약 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그 미만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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